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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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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2 15:44:30, 조회 : 7,129, 추천 : 1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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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 8.(금) 15:00 (총5매)
배포시각 이후부터
관측기술운영팀
팀장 우덕모
(02) 2181-0712
케이웨더(주)가 8. 8.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
- 케이웨더는 자사의 회사명과 이름을 익명으로 보도해 줄 것을 요청했으
니 이를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 감사원 감사결과 A사의 장비가 부적합한 장비라는 근거자료
로 사용된 백령도기상대 비교관측실험자료(2007년 11월)는 경쟁업체에
서 납품한 장비의 검수목적으로 일방적으로 행한 관측자료로, A사의
장비와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은 A사에게 불리
한 데이터를 악의적으로 만들어 감사원에게 제공한 것임.
○ 반론 : 07년 10월 29일~30일 백령도 기상대에서 실시한 비교관측은 당
시 납품된 RS92-SGP(바이살라) 물건의 성능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현지에서 6회에 걸쳐 수행된 것으로 A사의 장비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한 비교관측이 아님. 또한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반드시 해야 할 검사의 일환임. 감사원 결산감사
당시 감사원의 요청에 의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기상청은 데이터를
악의적으로 만든 적이 없으므로 ‘A사에게 불리한 데이터를 악의적으로
만들어 감사원에게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보도자료 : 아울러 두가지 제품에 대한 비교 방법 역시 객관적인 분석
절차도 거치지 않고 당연히 오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방법과 상대적
인 기준을 적용하여 두 제품의 오차를 부풀렸으며, 더욱이 실험 결과
를 당사자인 A사에게는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A사 제품부실의 근거”
라며 감사원에만 제출함. A사는 감사원이 “A사의 라디오존데가 부적
합한 장비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백령도기상대 비교관측실험
자료’ 공개를 기상청에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
A사는 부산지방기상청에 이어 외부전문평가위원들에 의해 지난
2008년 1월 실시된 ‘포항기상대 비교관측실험자료’를 공개해 줄 것
을 기상청에 요청하였으나 부당한 이유를 제시하며 공개하지 않음
으로써 A사에 대한 부정적인 결론을 유도함. 해당 자료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써 A사의 장비
의 비교 관측 당시 모델과 실제 납품한 모델의 성능과 품질이 동
일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임
○ 반론 : A사의 백령도기상대 비교관측실험자료 공개 요청에 대해 기
상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당시 진행 중인 검찰조사
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
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결정되
었음. 2007년 도입분인 DFM06 라디오존데에 대한 실험을 포항기
상대에서 실시하였음. 이 실험은 제품의 정확성을 확인함이 아니
라 기상청에 제안하였던 사양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장비 납품사인
A사의 검수요구에 따라 수행되었음.
□ 보도자료 : 기상청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
하지 않고 독점하면서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자료만 악의적으로 선
택․편집하여 일방적으로 감사원에 제출했던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임.
위 두가지 사례뿐만 아니라 기상청은 ① 지난 5월 21일 경 A사가
감사원에 손배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A사의 비교관측 당시 라디오
존데 모델과 실제 납품한 모델이 동일 제품이라는 점 등 라디오존
데 도입에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
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② A사가 언론을 통해 관련 근거를 공개
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하고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등 아무런 반박도 없이 사업을 담당한 전임
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이유에 대해
서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임.
○ 반론 : 위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갖고 있는 서류는 수사서류이므
로 기상청에서 자세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며 조사받았던 관련자
에 수소문해 알고 있는 정도임. 감사원에서 기상청이 보유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였고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나 A사
를 불리하게 악의적으로 선택․편집한 사례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기상청은 장비구매와 관련한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특히 기상청 인력만이 아니고 외부 전문인사에 의해 결정되는 절차
를 갖추었음. 또한, 전임자가 감사원의 확인 과정에서 “우리청을
속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란”것을 자신이 직접 밝힌 것이지
후임자가 전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를 취한 적이 없음.
□ 보도자료 : 자동적설관측장비의 검사․검수 관련 기상청은 2007년
유사 기상장비의 사업 검사, 검수를 진행하면서 동일한 사안에 대
해 A사의 경쟁사에게는 설계변경을 통한 재계약을 허용해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사업의 검사․검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유독 A사에게는 차별적인 검사․검수기준을 편파적으로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불허하고 또한 불합리한 이유로 검사․검수를 지연시켜
약 3억원 가량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음. 또한, 기상청은 이러한
부당한 기상청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도록 “기상청
에게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이행확약서를 A
사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였음.
○ 반론 :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핵심적 부분이 아닌 부속자재(앵커볼트,
텐버클, 와이어클립, 지선, 볼트, 너트)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허용
하되 관련 계약금액을 차감 조치한 바 있으나 A사의 경우 자동적
설관측장비의 주요부분인 기둥재질(야외용이므로 녹슬지 않도록 특
수재질 요청)을 A사가 당초 제안하였고 계약했던 STS316L형을
STS304형으로 임의 설치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체를 요구하였
던 것뿐임. 또한, A사가 한국의 눈 특성에 적합하다며 제안해 계
약되었던 적설계 알고리즘을 추가되지 않았음이 납품 후 드러나 이
의 시정을 요구하였고 계약서상 완료시한을 초과하여 완료됨에 따
라 규정에 의거 약 283백만원 상당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음. “기
상청에게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이행확약서
서명은 중간단계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데 필요한 절차로 이루어
졌으며 A사와 협의하여 양식과 관련 내용을 결정한 바 있음.
□ 보도자료 : “부실장비 도입 의혹”을 풀어주는 이번 검찰 수사결과는
기상청의 명예가 걸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은 아직까지 어
떠한 보도자료도 배포하고 있지 않다.
○ 반론 : A사는 무혐의 받은 사실에 대해서만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
나 약 6,000건의 정보불법유출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되
었는바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뜻임에도 이번 보도자료
에 언급되지 않고 있음. 감사원 감사결과의 처리가 진행 중이므로
아직 종결되지 않은 현 시점까지는 보도자료를 배포할 시기가 아니
라고 기상청은 판단하고 있음.
□ 보도자료 : 2008년 기상장비 사업에서 A사를 배제
- 레이더 합성용역, 라디오미터, 라디오존데 사업 등 -
기상청 관측국에서 진행하는 2008년 기상장비사업에서 A사가 참여
하는 모든 기상장비 사업에서 기상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안설
명회도 생략하고 기상청과 관련이 있는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
여 A사를 부적합 판정함.
○ 반론 : 2007년 경찰청의 수사이후 기상청은 장비구매 절차를 대폭
강화하여 외부 전문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실무반과 기상기
자재관리협의회를 통과해야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2008년에는 모
든 주요장비 구매 시 이 절차에 따르고 있으며 제안설명회는 필요
시 부서별로 수행하고 있음. 기상청의 외부 전문위원은 분야별로
학계, 산업계, 관계 인사를 포함하고 있음. 레이더합성 용역에서 A
사를 부적합 판정하지 않았고 라디오미터는 입찰자 모두 기상청 규
격에 미흡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부적합 판정, 라디오존데
는 현재 조달청에서 사전규격공고에 대한 의견 수렴 중에 있음.
□ 보도자료 : 기상청은 조달청에 의해 이루어진 일반경쟁 입찰에서 A
사가 최저가로 낙찰자로 선정되자 A사를 배제시키기 위해 아무런
근거와 합당한 절차도 생략하고 불합리하게 A사를 부적합 판정하
여 약 1억 5천만 원 가량(총액의 20% 상당) 높은 가격을 제시한 업
체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현재 A사는 기획재정부의 ‘국제계약분
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임.
○ 반론 : 입찰제안서 기술검토는 외부전문가와 내부전문가로 구성된
입찰서 평가실무반에서 엄정한 평가를 하였으며, 이를 다시 외부위
원(6인)과 내부위원(5인)으로 구성된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에서
심의하여 재차 검토한 후 결정된 사항으로 평가방법도 당초 구매공
고에 고시한 내용을 준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외부평가위원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소신에 의한 결과로 나타난 것임. A사의 부적격
사유는 일기현상을 산출하는 알고리즘 불분명, CCTV 및 자료수집
서버의 규격미달, 공사면허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기술인력 보유현
황 미흡, 현장답사에 대한 제시 없음 등임.
이 사업은 최근 안개예보 및 특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조속한 안개관측망 구축사업이 요구되나 A사는 ‘국제계약분
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등 국가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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